항소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민사와 형사는 기한을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항소심변호사와 일정을 확인할 때도 먼저 사건 종류와 판결문 송달·선고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기산일이 다릅니다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는 판결문을 실제로 확인한 날과 법적으로 기한이 시작되는 날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 기록이나 송달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우편 수령이 늦었거나 송달 주소에 변동이 있었다면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확인은 제출 여부까지
항소장은 통상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변호사와 준비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만으로 항소 기간이 멈추거나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마감일 직전에 서류를 준비하면 제출 방법이나 누락 사항을 점검할 여유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사건번호, 송달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 여부와 접수일을 확인하고, 이후 기록 송부 및 항소심 진행 안내를 챙기세요. 사건별 사정에 따라 절차상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읽은 날부터인가요?
민사는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 계산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휴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 기록과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나중에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항소장 제출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선임 시점이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