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제시된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업무와 비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기존 계약에 항소심 업무가 포함되는지도 먼저 살펴보세요.
견적서에서 비용 항목 나누어 보기
수임료가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 기록 검토, 변론기일 출석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서면이나 기일이 생길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서류 발급, 기록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납부 시기와 방식, 계약 해지 시 정산 기준도 함께 점검합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지급 조건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임 후 진행 상황 점검하기
계약을 마친 뒤에는 담당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 진행 상황을 안내받는 방식, 자료 전달 절차를 정해 두세요. 항소이유서 등 제출할 서면의 작성·제출 여부와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온 통지나 기일 안내를 받으면 변호사에게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이나 제출기한은 사건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날짜를 직접 확인하고, 불명확한 내용은 근거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심 변호사에게 항소심도 맡기면 비용이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위임계약의 업무 범위와 비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에 법원 비용이 포함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호사 보수와 실비를 항목별로 구분한 내역을 요청하고, 납부 영수증이나 정산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