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한 사람만 먼저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고 해서 계약상 임차인 지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남은 임차인 모두의 확인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거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공동 임차인은 실제 거주 여부와 별개로 계약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한 명이 짐을 빼더라도 계약에서 빠지거나 임대인에 대한 의무가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차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책임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을 빼려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퇴거하는 사람을 계약에서 제외하려면 임대인과 남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거일, 보증금 정산 방법, 이후 차임 부담자, 기존 임차인의 책임이 언제 끝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룸메이트끼리 보증금을 나누거나 책임을 정해도 임대인에게 그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도 통상 계약 종료와 정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거자 몫을 미리 지급할 경우 당사자 간 지급 사실과 추후 반환 권리까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임차인이 퇴거자의 보증금 몫을 바로 줘야 하나요?
당사자끼리 정한 약정이 없다면 자동으로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와 반환 시점·방법을 합의해 기록하세요.
임대인이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거자와 남은 임차인 사이의 비용 정산은 별도로 하되, 계약 종료나 해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임대인과의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