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해도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거주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수선 등 계약상 의무도 승계됩니다.
계약을 새로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망만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상속인이 계약 변경이나 새 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해 조건을 바꾸거나 새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 납부처와 보증금 반환 상대방은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연락만 받고 특정 계좌로 월세를 보내기보다는 상속인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에 쓰던 계좌가 계속 이용 가능하더라도 계좌 명의와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도 상속관계와 반환 권한을 확인하고, 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한 사람과만 정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사망을 이유로 임차인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망 자체는 임대차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월세를 받을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들에게 납부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