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체납 사실만으로 보증금 손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후 체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신청 장소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열람은 체납 정보를 살피는 절차이지, 임대인의 모든 재산·세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하는 권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체납 여부만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않기
세금과 임차보증금 중 어느 쪽이 먼저 변제되는지는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반드시 뒤로 밀린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체납액이 적어 보인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 결과는 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인 여부와 함께 살펴보고, 아직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 전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보증금 지급 전의 열람 절차와 구분해 확인하세요.
체납 세금이 확인되면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과 체납 관련 설명,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따져 해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