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매매되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기존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취득 전후의 권리관계나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인
매매계약을 했다는 말만 듣고 보증금 반환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 변경 사실과 새 임대인의 연락처, 월세 납부 계좌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을 새 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보통 아니며,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을 바꾸려면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매매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바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기존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항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