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멈추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 수리비 부담은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수선 책임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고장을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나 배관처럼 통상적인 사용 중 생긴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망가졌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하고 비용이 적은 소모품은 계약 내용과 고장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통보하고 비용을 기록하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 방법과 비용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처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즉시 조치해야 한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응급 수리를 하고, 업체의 작업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설비로 바꾸는 등 필요를 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수리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알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면 조치가 필요했던 이유와 비용 자료를 남기세요.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임대인과 정산에 합의하지 않은 채 월세에서 임의로 공제하면 차임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환을 별도로 청구하고, 월세 공제는 서면 합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